법률지식인
조회수 32,547 | 2023-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답답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 관련 문의를 하신 것 같아 빠른 답변으로나마 질문자님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잘못된 만남을 지속하여 가정생활을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 3자인 상간녀에게도 일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불륜 사실을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거나 찾아가서 모욕을 주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서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원하시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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