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철저한 절차를 통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당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적으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주고 피해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명의인과 금융회사 금감원이 주고 받아야 하는 단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범죄자의 검거는 물론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을 통해 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 행위의 종류는 적지 않고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마련해야 하는 절차상의 증명을 해내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을 일부만 인정 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