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해서 처벌 시키고 싶습니다

데이트폭력고소/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만큼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닌 정서적인 상황이나 성적인 부분, 경제적인 피해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기에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폭력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 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