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추행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수도 처벌 받을까요?

강제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등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도덕적 관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도 범죄가 성립되고 있을뿐더러, 강제추행 미수라고 해도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제추행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이 별도로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사안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