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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행정소송 대처해서 판결 바꾸고 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30,170 | 2023-03-23

제 아이가 현재 학교폭력가해자로 학폭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증거자료가 남아서 향후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학폭행정소송을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폭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글 남겨요. 도와주세요. 1. SNS로 제 아이를 포함한 친구들이 단톡방을 팠고 같은 반 한 아이가 사진을 올리자 캡쳐해서 서로 조롱을 하며 돌려봤다고 함 2. 이상한 사진과 합성까지 해서 학교에 퍼져 피해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함 3. 우리 아니는 단톡방에만 있었을 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웃음 정도의 수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 생각함)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 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여러집단이 무리를 지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했다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폭위 처분을 이미 받아 판결이 났지만,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았거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학폭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억울함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입증해 확정된 결과의 서류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시,1호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있기에 만일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염려된다면 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폭행정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 신분을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폭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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