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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무법인의 중고거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안산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범죄율 중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본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혐의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걸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또한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도 있기에 반드시 안산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안산법무법인 소속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