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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조회수 100,080 | 2023-04-03

얼마전에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엄청 난동 부리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몇마디 했더니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저랑 친구는 두명이였고 주정뱅이는 1명이었는데 어쩌다보니 공동상해죄로 되어버려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공동상해죄는 특수 처벌에 해당 되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A

공동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람간의 사이에서는 성격과 생각 차이로 사소한 다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상해죄란 두 명 이상이 다른 이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공동상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본 상해죄인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특수상해죄처벌로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했다면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공동상해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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