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508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위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루밍성폭력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제멋대로 조종하여 호감을 사는 행위부터 성적 가해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행동인데요.
만일 그루밍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필요한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받을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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