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867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범행에 연루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여도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채 업무를 수행하다가 덜미가 잡혀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선처를 주장하기 힘든데요.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실형을 받을 위기라면,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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