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052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 입니다.
마약범죄율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클럽 뿐만 아니라, SNS,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보니 호기심에 투약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마약은 형법상 불법약물로 속하며,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도 단순한 소지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밀수입이나 운반책 및 소지, 투약한 혐의가 발견 된다면,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호기심으로 흡입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인천마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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