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174 | 2023-04-06
안녕하세요. 대구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로 덜미가 잡혔어도 성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매매를 시도해 성매수자로 혐의가 걸려 구속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성매매 자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죄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상참작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들을 수집하고 법정에서 현명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본 대구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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