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생겼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 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방이 처음이시거나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 소속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