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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기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돈 잃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2,814 | 2023-04-11

온 오프라인 광고를 엄청하며 2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도시에 새로 들어선다고 하길래 조합원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어요.근데 알고보니깐 지역주택조합사기인 것 같아요.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되어있고, 구청에 물어보니깐 허가 심사가 진행 중 이라나 그렇대요.아파트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A

지역주택조합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매수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둘러보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비교하며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주택조합에 가입을 많이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을 짓기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구청에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미리 거액을 지불한 상황에서 조합 측에서 제시한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업체측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기 등을 당해 큰 금액을 잃을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미 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이고 손해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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