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770 | 2023-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연인사이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성추행은 상대방이 거절의 표시를 했으나,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멋대로 강행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의 개인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기에 피의자로 몰렸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라면 본 로펌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성추행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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