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일어나 소송할 때 대응법 알려주세요.

교통사고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킨다면 보통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만일 상대쪽 피해자가 다쳤을 때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고는 특정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가중처벌이 되어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신호 및 지시표지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가지에 지정된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교통사고분쟁이 일어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기 보다 교통사고분쟁에서 적절한 변론을 하여 방어하길 원한다면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