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785 | 2023-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비판이 큰 만큼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더욱 더 문제가 되는데요.
초범이라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상습적인 범행을 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제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조성했다면, 성범죄로 인식되는데요.
만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내 신고 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사유를 구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변론을 위한다면 본 로펌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범죄 법률상담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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