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사무실 찾아요.

검사출신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입니다.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고 또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소량의 술을 마셔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술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식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만큼, 단속에 또 다시 걸렸다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사고나 죄질이 안좋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있다면,

본 법인 검사출신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