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제 받으려면 벌금은 내야하나요?

보이스피싱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지를 못한채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해당 범행은 사기혐의로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받는다면 실형이나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지 않으나, 피해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보이스피싱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홀로 대처하시기 보단, 사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의뢰인의 보이스피싱구제 사건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력을 해주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