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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려 해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조회수 74,643 | 2023-04-12

3남매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전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째 언니가 갑자기 저희 허락도 없이 그 땅에 펜션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저랑 동생은 반대 의견이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싸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부동산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A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 대부분 소유자를 정할 때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지만,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물이라고 칭하며, 해당 공유물에 대해 지분을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 그 지분만큼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전 협의없이 단독으로 임대업이나 공사 등을 진행할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같은 부동산소송은 상황에 따라 장기전으로 번질 수 있을만큼,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며 만일 홀로 준비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리적 지식을 가진 법률 대리인을 찾고자 한다면, 본 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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