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도 포함되나요?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SNS나 온라인 등을 통해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이나 타인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소비하는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대화 지속적으로 했거나 참여시켰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로 인정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위기라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변론을 이끌어내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