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바로 받나요?

특수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때 흉기를 소지했거나 야간에 문이나 벽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침입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인정되는데요.

일반 절도죄 형량인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달리 특수가 붙는 특수절도죄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사 초반부터 감형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적절한 소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절도죄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